노령연금 수급자격, 이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요즘 검색을 하다 보니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노령연금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뉴스기사를 보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노령연금을 수급하셔야 할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었던 내용이 바로 노령연금 자동지급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오는 9월부터는 일부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구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모든 노령연금 대상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자동지급은 누가 대상인지까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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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지급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령연금 자체의 수급자격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연금급여

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만 채웠다고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국민연금 10년만 내면 60세부터 받는 것 아닌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받는 나이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나니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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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별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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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스기사로도 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일부 대상자에게 별도의 청구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처럼 온라인 신청이나 복잡한 행정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제도 인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의 입장에서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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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월부터 노령연금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동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 등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대상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미납이나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납부 여부 등 과거 가입이력에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확인

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범도입이다 보니 행정적으로 확인하기 쉬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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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동지급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현재 공개된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자동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동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과거 이력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항목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우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 납부	미납 없음	미납 있음
반환일시금	관련 이력 없음	반납 이력 있음
추후납부	관련 사항 없음	추후납부 이력 있음
수급자격 확인	비교적 명확	추가 확인 필요

※ 아래 내용은 현재 공개된 시범사업의 우선 적용 대상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세부 선정 기준은 개인별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인이 직접 청구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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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방식대로 본인이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청구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동지급 시범사업 때문에 "이제 연금 신청은 필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지급 대상자는 자동으로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청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시범사업 대상자가 아니라면, 연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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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1년 먼저 받으면 94%, 2년 먼저 받으면 88%, 3년은 82%, 4년은 76%, 최대 5년을 앞당기면 7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5년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받으니까 좋다" 라고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이번 자동지급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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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급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편리해지는 것은 분명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다고 해서 모든 행정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겠죠.

주소가 바뀌었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과거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정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지급은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시범사업이고, 노령연금 자체의 수급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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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이것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② 내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이 언제인지

③ 자동지급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④ 자동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청구해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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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됐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인거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본인의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알아서 나오겠지"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9월부터 자동지급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 부모님이나 주변에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분이 있다면 한번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권리에 대해서 챙겨드려보려고요.

이번에 알아보면서 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되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급자격도 확인해야 하고, 지급개시연령도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자동지급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면 연금 신청을 깜빡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부모님께서 곧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신다면 부모님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